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92년
2. 부산고법 1992. 4. 17. 선고 91구4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][하집1992(1),555]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 지육관외반출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|